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위원회에 서면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에 대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쿠팡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그간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함께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며 조정안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작년 12월 8일 소비자 50명은 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한 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난 7월 10일과 같은달 22일 두 차례 동안 진행했다. 이후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던 점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유출된 정보가 개인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이 피해 소비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대체적 지급방식도 허용 가능하다는 피해 소비자 대표의 의견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시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위원회의 조정안을 전달받은 기업은 수락 여부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해당 기업이 조정안에 대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판단한다. 당초 위원회는 쿠팡이 만약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정 대상은 50명으로 보상 수준은 총 500만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 유출 피해자 약 3755만명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보상 규모는 약 3조7550억원에 달하기에 쿠팡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여기에 1인당 10만원 보상안을 수용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보상 요구와 소송에서 주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기에 쿠팡은 더욱 신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이전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3750만명에 달하는 역대급 피해규모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인증키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의 중대성 ▲연락처·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주문내역 등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5000원의 기만적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미국 정재계 금품로비를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반성없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쿠팡은 1인당 10만원이라는 위원회의 조정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보자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점의 민낯 ①] “리뷰 이벤트에 별점 더 후하게”…‘평점 4.8’의 착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938/art_17894816170866_07e6dc.jpg)
배달앱이나 이커머스 화면에서 4점대 후반의 별점은 낯설지 않다. 5점 만점에 4.8점이면 흠잡을 데 없는 ‘검증된 선택’으로 통한다. 하지만 같은 4.8점이라도 점수가 만들어진 과정은 천차만별이다. ‘내 돈을 내고 산’ 소비자의 냉정한 평가가 축적된 점수가 있는가 하면, ‘리뷰 약속 시 서비스 증정’ 같은 대가성 이벤트가 끌어올린 점수도 적지 않다. 숫자는 같지만 데이터의 실질이 다른 것이다. 소비자가 마주하는 평점의 높낮이보다 점수의 ‘생산 경로’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음료수 하나에 별점 후하게”…배달앱 ‘평점 인플레’ 소비자에게 리뷰와 별점은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73.4%(734명)는 “음식점과 메뉴를 고를 때 리뷰를 많이 참고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 별점 상당수가 사전에 약속된 ‘대가’를 매개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리뷰 작성 경험자(773명) 가운데 65.2%(504명)가 ‘리뷰 이벤트 참여’를 작성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들 중 79.6%(401명)는 “이벤트가 별점 부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 401명 중 98.3%(394명)는 “실제 만족도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고 털어놨다. 서비스로 건넨 음료수 한 캔이나 치즈볼 하나가 소비자의 심리를 움직여 실제 만족도보다 후한 점수가 매겨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협찬 표기” 해도 별점 0.48점 높아…美 아마존의 실증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리뷰는 '자발적 구매 후기'보다 실제로 후할까. 해외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2023년 국제학술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Management Science)에 게재된 미국 아마존 상품 5273개(리뷰 65만4463건) 분석 논문이 대표적이다. 제품이나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명시한 ‘보상형 리뷰’(24만1831건)의 평균 별점은 4.73점이었다. 반면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구매하고 작성한 ‘검증 구매 리뷰’의 평균은 4.08점에 머물렀다. 연구진이 제품 특성과 작성 시점 등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보상형 리뷰는 일반 리뷰보다 평균 0.48점 높게 나타났다. “협찬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표기하더라도, 공짜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후한 평가를 내리는 편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 조건 없이 쿠폰 줬더니…떨어진 평점 그렇다면 보상이 주어지면 별점은 언제나 상승할까. 대규모 무작위 통제실험(RCT)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확인됐다.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진행된 현장 실험이다. 연구진은 숙박 이용 후 리뷰를 남기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조군(32만6602건)에는 단순 알림만 발송했고, 실험군(32만8266건)에는 “리뷰를 작성하면 25달러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쿠폰을 내걸자 리뷰 작성률은 24.19%에서 37.05%로 12.86%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평균 평점은 대조군(4.48점)보다 실험군(4.41점)이 0.07점 하락했다. 5점 만점을 부여한 비율 역시 실험군이 4.89%포인트 낮았다. 결과를 가른 변수는 ‘보상의 설계 방식’이었다. 에어비앤비는 호평을 요구하지 않고 작성 행위 자체에 쿠폰을 지급했다. 그 결과 평소 귀찮아서 평가를 남기지 않던 평범하거나 불만족한 이용자층이 대거 리뷰 작성에 참여하면서, 표본 전체의 평가가 냉정해진 것이다. ◇ “단순 평균값 뒤섞인 숫자…평점 과정 공개해야” 소비자원 조사와 해외 실증 분석 결과는 평점 왜곡의 본질이 ‘보상의 유무’보다 ‘보상의 설계 방식’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호평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부 이벤트는 평점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지만, 참여 자체를 유도하는 무조건적 보상은 침묵하던 다수의 냉정한 평가를 끌어내는 기제가 된다. 보상형 리뷰를 무조건적인 허위 조작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가를 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수 구매 후기와 동등한 정보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플랫폼이 단순히 평점의 산술평균만 전면에 내세우는 노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화면상의 4.8점은 마케팅 프로모션으로 부풀려진 점수와 실구매자의 엄정한 평가가 뒤섞인 숫자”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선 플랫폼이 보상형 리뷰와 일반 리뷰를 분리해 표기하고, 평점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세권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용산 일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아이파크몰과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에 이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까지 확보한 만큼 숙대입구역세권에서도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말 대신자산신탁이 개최한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현장설명회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동부건설, 극동건설, 제일건설, 진흥기업 등 5개사가 참석했다. 입찰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은 150억원이며 마감일은 오는 10월8일이다. 숙대입구역세권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 52-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0층, 5개 동, 총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약 5400억원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이 숙대입구역세권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용산에서 축적해 온 개발 경험이 있다. 회사는 용산에 본사를 두고 HDC아이파크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 등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도 확보했다. 숙대입구역세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경우 용산 내 기존 개발·운영 자산과 정비사업을 연결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넓힐 수 있게 된다. 설계 부문에서는 글로벌 설계사 SMDP와의 협업도 구상하고 있다. SMDP는 나인원 한남과 래미안 원베일리 등 국내 주요 주거단지 설계에 참여했으며 IPARK현대산업개발과도 서울원 아이파크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등에서 협업한 경험이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용산 도심 경관과 남산 조망, 역세권이라는 입지 특성을 고려한 설계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개선된 수익성과 재무구조도 신규 정비사업 수주를 뒷받침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9146억원, 영업이익은 122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35.7%, 53.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3.4%를 기록했다. 연결 기준 순차입금은 올해 상반기 말 1조195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103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128.5%를 기록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는 1조2876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3.4% 줄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용산은 본사 외에도 주요 운영 자산이 집결된 핵심 거점으로 축적된 복합개발 경험과 자산 연계가 강점”이라며 “SMDP와의 협업으로 용산 도심 경관과 남산 조망, 역세권 가치를 극대화한 설계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지능(AI)이 취재와 기사 작성은 물론 편집·배포까지 뉴스 제작 전 과정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 언론사들이 AI 기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의 활용 가능성과 뉴스룸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AI CMS와 뉴스룸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언론사의 뉴스 제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AI를 실제 뉴스룸에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언론사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데 따라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AI 기술 소개를 넘어 해외 언론사의 AI CMS 도입 흐름과 국내 언론·미디어 기업의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회원사들이 뉴스 제작과 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현우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AI CMS 해외 도입 동향’을 주제로 AI CMS(콘텐츠관리시스템)의 개념과 주요 특징을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대형 언론사를 비롯해 중소·지역 언론사의 AI CMS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AI 기술이 기존 뉴스룸의 취재·제작·편집·유통 과정에 미치는 변화와 향후 과제 등을 짚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아이뉴스24와 제로투원, 타불라코리아가 AI를 활용한 뉴스 제작과 콘텐츠 서비스 혁신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아이뉴스24는 자체 ‘오픈 CMS(Open CMS)’를 중심으로 AI 시대에 대응한 뉴스 콘텐츠 관리와 유통 방안을 설명했다. AI 기술을 뉴스 제작 과정에 접목해 콘텐츠 생산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제로투원은 AI CMS ‘뉴지(Newsie)’를 소개했다. 기사 제작부터 편집·배포까지 뉴스 생산 전 과정에 AI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타불라코리아는 답변형 서비스 ‘디퍼다이브(DeeperDive)’를 통해 AI 시대 독자들의 뉴스 이용 방식 변화에 주목했다. 기존 키워드 중심의 ‘검색’에서 이용자가 직접 묻고 답을 얻는 ‘질문’ 중심으로 정보 탐색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뉴스 서비스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AI가 단순히 기사 작성을 보조하는 도구를 넘어 콘텐츠 관리와 편집, 유통, 독자 서비스 등 뉴스룸 전반의 업무 방식을 변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했다. 인신협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회원사들이 급변하는 AI 미디어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공덕7구역이 아직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의 사전 홍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여러 건설사의 공덕7구역 현장 활동은 조합 설립 이전부터 이뤄졌다. 취재 결과 2023년께부터 다수 건설사가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합장 선거 당시 김형섭 후보의 홍보영상 제작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입수한 관련 자료에는 특정 인물이 외부 업체를 연결하고 영상 제작 방향과 일정 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는 해당 인물을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로 지목했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건설사들의 현장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19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합 측 요청으로 포스코이앤씨 명의의 축하 현수막이 설치됐으며, 조합 사무실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주택 브랜드 '더샵'이 표시된 생활용품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 조합 설립 전부터 건설사 활동…“2023년부터 현장에” 공덕7구역은 지난해 12월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김형섭 후보를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공개된 선거 결과에 따르면 기호 1번으로 출마한 김 후보는 172표를 얻어 2위 후보를 16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공덕7구역에서는 조합 설립 이전부터 여러 대형 건설사가 현장 활동을 벌여왔다. 관련 취재에 따르면 2023년께부터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IPARK현대산업개발 등 여러 건설사가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합장도 조합 설립 전부터 건설사들의 현장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창립총회 이전 활동에 대해 “홍보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건설사들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조합원들을 만나 자사를 알리는 방식으로 활동했다는 게 김 조합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다수 건설사가 조합 설립 전부터 공덕7구역에 관심을 보인 정황은 과거에도 확인됐다. 2024년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는 건설사들의 정비구역 지정 축하 현수막이 설치됐고,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여러 대형 건설사가 추진준비위 사무실을 방문했다. 다만 김 조합장은 건설사들이 조합 설립이나 창립총회 준비 자체를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덕7구역은 공공지원에 따른 조합 직접설립 방식으로 추진돼 관련 절차를 구청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 조합장 선거 당시 후보 홍보영상 둘러싼 의혹도 건설사들의 현장 활동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조합장 선거 당시 김형섭 후보의 홍보영상 제작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입수한 관련 전사 자료에는 김 당시 후보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과의 접촉과 후보 홍보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 주변 인물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인물이 외부 업체들을 연결했으며, 후보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도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작 방향과 완료 시점 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보자는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을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로 지목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원본 음성이 아닌 전사 형태이며, 제보자가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로 지목한 인물의 재직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포스코이앤씨는 후보 홍보영상 제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홍보영상 제작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당시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 “나머지는 거의 다 제미나이(Gemini)하고 인공지능이에요”라고 말했다. 일부 작업은 “숨고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급하게 맡긴 작업이 “한 50만원”, 다른 작업은 “30만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30만원, 50만원인데 그걸 또 어디다 청구해요”라고 말했다. ◇ 임시총회 현수막도 조합이 요청…사무실엔 ‘더샵’ 물품 조합 설립 이후에도 건설사와 공덕7구역의 접점은 이어지고 있다. 오는 19일 열리는 공덕7구역 임시총회를 앞두고 구역 내에는 포스코이앤씨의 사명과 주택 브랜드 '더샵'이 표시된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수막에는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2026년 임시총회'라는 문구와 총회 일시·장소가 적혀 있다. 하단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응원합니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 일동'이라고 표시됐다. 현수막 설치는 조합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 조합장은 임시총회를 앞두고 건설사 측에 현수막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에 대해서도 “포스코에서 설치한 것도 맞고”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회사 측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는 현수막 설치”라며 “법령을 위반하면서 했던 활동은 없다”고 밝혔다. 조합 사무실에서는 '더샵' 브랜드가 표시된 물티슈 등 생활용품도 확인됐다. 김 조합장은 건설사 브랜드가 표시된 물품에 대해 특정 건설사 제품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무실을 찾는 조합원 등에게 물티슈나 휴지 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 시공사 선정 전 홍보 어디까지…서울시 “개별홍보 원칙적 금지” 공덕7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시공사 선정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총회 역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등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자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합의를 규율하는 구조로, 건설사와 조합 간 관계와는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소관을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의 홍보활동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의 시공자 선정 관련 기준이 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식적인 홍보는 시공자 선정 공고와 합동홍보설명회 등을 전후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 절차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따로 금지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이라면서도 “개별적인 홍보는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수막이나 홍보물 부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현수막이나 홍보물 부착도 사실은 금지는 좀 하도록 하고 있긴 하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기간 외라도 관련 동향이 확인되면 공공지원자가 단속이나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조합장에 따르면 관련 민원이 제기된 뒤 마포구도 조합 측에 연락해 현수막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만 서울시나 마포구가 현재 공덕7구역에서 확인된 포스코이앤씨 등의 활동을 관련 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K하이닉스 노사가 최근 마련한 성과급(PS) 지급시 현금 50%·주식 50%를 각각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이 노조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됐다. 16일 SK하이닉스 노사에 따르면 지난 9일 노사가 도출한 임단협 수정안이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조합원 총 투표에서 57.08%(8731표)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최종 가결됐다. 반대표는 42.92%(6566명)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투표율은 이천·청주 전임직(생산직) 노조 전체 조합원 1만6039명 중 1만5297명이 참석해 95.37%를 기록했다. 지난 8월 20일 노사는 임금 6.3% 인상, 성과급의 40% 현금·60% 자사주로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8월 25일 실시된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7535명)로 부결됐다. 당시 찬성표는 49.92%(7510명)로 반대표와 단 25표 차이가 났다. 이날 가결된 임단협 수정안의 핵심은 주식 선택 선택 비율 조정 및 구성원 선택권 확대다. 먼저 기존 합의안의 현금 40%, 주식 60%의 성과급 지급비율을 현금 50%, 주식 50%로 조정했다. 또 현금 지급분의 경우 현금 대신 10% 단위로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작년 실적 기준으로 산정된 성과급 중 향후 2년간 지급 예정이었던 이연분 20%도 올해 한꺼번에 선지급한다. 주식 지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SK하이닉스측은 “이번 노사간 합의는 한 차례 부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존 틀 안에서의 자발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 회사가 적자일 경우 임금 이연을 명문화한 점은 회사가 어려울때 노사가 함께 책임지고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선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에 함께 해준 노조와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면 “앞으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 역시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다음 주 추석 명절 전 최종 합의안의 조인식을 진행하고 올해 임단협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맥도날드가 오는 17일 ‘맥크리스피 고추장 버터’와 ‘맥스파이시 고추장 버터’ 버거 2종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에서 개발한 고추장 버터 소스를 활용한 메뉴는 아시아 13개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한국맥도날드가 기획 단계부터 주도한 이번 캠페인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한다. 각 시장에서는 고추장 버터 소스를 바탕으로 현지 고객의 취향과 시장 특성에 맞춘 메뉴를 출시할 예정이다. ‘고추장 버터 소스’는 매콤한 고추장에 버터를 더한 소스다. 고추장의 매운맛과 버터의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를 조합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맥크리스피 고추장 버터’ 버거는 통닭다리살로 만든 케이준 패티에 고추장 버터 소스와 콜비잭 치즈를 넣었다. 함께 출시되는 ‘맥스파이시 고추장 버터’ 버거는 매콤한 닭가슴살 패티에 같은 소스와 치즈를 더했다. 버거 2종과 함께 고추장 버터 소스도 별도로 판매한다. 맥너겟이나 후렌치 후라이 등에 곁들여 먹을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의 소스 조리법이 해외 메뉴에 활용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다. 맥도날드는 2021년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BTS 밀’을 선보이면서 한국맥도날드의 조리법에서 착안한 스위트 칠리·케이준 소스를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소개한 바 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번 신메뉴는 한국에서 개발한 ‘고추장 버터 소스’를 활용해 한국적인 매콤함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한 메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앤트로픽과 엔비디아의 수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행사 무대에 차례로 올라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와 안전 문제에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맞섰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안전 문제는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모데이 CEO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연례 '드림포스' 행사에서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의 기조 발표 무대에 올라 AI 안전을 위해서는 자체 점검, 업계 표준 정립, 국제 공조라는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모데이 CEO는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문제나 제조 과정상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면서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록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체 기록을 살펴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재확인하며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 후에는 "업계 전체를 조직화해 모두를 위한 안전 표준을 세우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모데이 CEO는 자신이 AI 안전을 위해 제시한 계획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연산 자원이 늘어날수록 AI가 똑똑해질 것이라는 '스케일링 법칙'을 내놓으며 AI 성능 향상을 예견했다면서도 AI 발전이 이토록 빠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속도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고 있다"면서 "AI 기술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가치는 AI가 가진 전체 가치의 5∼10% 수준에 불과하다. 여전히 시장에 확산 적용해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모데이 CEO는 "AI 속도조절론은 기술을 동결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AI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니오프 CEO도 "지난 10년간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웠다. 누구도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AI 발전 속도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서 무대에 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황 CEO는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지만 또한 공학적 문제"라며 "속도, 안전은 서로 상충되는 선택지가 아니며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AI가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연산 체계'일 뿐이라면서 이처럼 복잡한 체계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안전에 확신이 없다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황 CEO는 AI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의 통제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도, 새로운 규제도 필요 없다"며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파괴나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종말론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AI가 일자리와 소프트웨어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설명했다. 아모데이 CEO는 지난 12일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AI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불러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등은 이에 동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AI 안전 우려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AI 규제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황 CEO는 지난 14일 '올인 서밋' 토론에 참석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동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은 11월 미 중간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공지능(AI) 논란이 거센 것에 대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건 굳이 입밖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랜치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수개월 동안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갑자기 마이크 앞으로 달려가 AI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우리가 AI와 관련해 내리는 결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랜치 장관은 아울러 "누구든 AI와 관련해 형법을 위반하면 우리는 이를 수사할 것"이라며 "AI 관련 사건으로 개인을 기소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규제 기관이 아니라 검찰이다. 따라서 AI를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AI는 지극히 우리 사회에 유익하다. AI가 하는 훌륭한 일들이 많으며, 편리하게도 이번 주 논란의 중심이 됐는데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블랜치 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탈취해온 것을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중국이란 나라를 비난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국에는 그런 악의적 행위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장관은 연방 대법원이 전날 내린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시도 금지 결정을 트럼프가 맹비난한 것이 대법원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냐는 질의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은 자신에게 특별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국인과 소통해야 하며,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옹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론이 대두된 상황에서 오픈AI가 이미 앤트로픽·구글과 협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최고대외협력책임자(CGAO)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몇 주 전부터 두 경쟁사와 AI 안전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리헤인 CGAO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함께 노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기업이 AI 안전을 위해 공조하는 데 있어 반독점법 면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AI 기업들의 안전 협력을 위한 반독점법 면제를 요구한 데 대해 이날 "매우 의심스럽다"고 발언하며 이 같은 요구를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해자(垓字）구축 시도로 규정했다. 그러나 리헤인 CGAO는 이와 같은 경쟁사 간 안전 협력의 선례로 항공 산업을 꼽으며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돕고자 노력한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시장 경쟁과 별개로 승객이나 기술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는 반독점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다. 이들 세 기업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 표준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이날 전했다. 이 기구는 미국 내 금융사들을 감독하는 금융산업규제국(FINRA)을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가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리헤인 CGAO는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AI 기술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입법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미 상·하원에서 추진되는 AI 규제 법안과 관련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원 법안으로 하원에서 제이 오버놀티 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로리 트러핸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추진하는 연방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관련 법안과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가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과 함께 주도하는 법안을 언급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11월 초 중간선거 때까지 하원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선거 후에 열리는 회기도 국방부 예산 증액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연내 AI 규제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AI 안전 관련 우려를 '사기'라고 표현하며 AI 규제 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2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AI 안전을 위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주창한 이후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등이 동조하면서 업계 전반에서 안전 공조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앤트로픽과 구글 딥마인드 등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대학가에도 파고들면서 학생들이 AI에 의존해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이른바 '인지적 항복'(cognitive surrender)을 촉발하고 있다는 매사추세츠공대(MIT) 보고서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MIT AI 사용 연구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곧바로 AI에 의존해 답을 구하면서도 "학습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학생들이 교수의 상담 시간을 찾아가거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대신 챗봇에서 답을 구하면서 고립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보고서는 사고·학습 저해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AI가 대학 전반의 업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AI가 실제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중국 중·고등학생 2만6천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뒤 숙제 점수가 18% 상승했지만, AI를 사용할 수 없는 통제된 환경에서 치른 시험 점수는 20% 하락했다. AI의 도움으로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작 AI 없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심층적인 학습이 약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MIT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서도 챗봇을 글쓰기 보조 도구로 이용한 사람들은 에세이를 작성한 지 불과 몇 분 뒤 자신이 쓴 내용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나탈리야 코스미나 MIT 연구원은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억 네트워크를 사실상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미국 주요 대학들은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는 추세다. 시안 베일록 다트머스대 총장은 최근 "AI가 세상을 규정하는 시대에 AI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은 시대에 뒤처져 존재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도 AI를 활용한 연구가 지식 발전의 속도를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며 많은 분야에서 AI를 활용하지 않고는 해당 분야의 최전선에 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AI 사용에 명확한 제한선을 긋는 대학들도 있다. 시카고대는 일부 필수 사회과학 과목에서 AI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 대학 로스쿨은 1학년 수업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 사용도 금지했다.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로스쿨은 학점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과제를 구상하거나 개요를 만들고 초안을 작성·수정·편집하는 데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AI 사용에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는 이달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의 AI 사용을 대폭 제한했으며, 두 번째로 큰 로스앤젤레스 교육구는 사실상 전 학년에서 학생들의 챗봇 사용을 금지했다. NYT는 대학마다 AI 정책이 제각각이고 상당수 대학이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개별 교수에게 맡기면서 학생과 교수 모두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부정행위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 인지능력에 대한 AI의 영향을 연구해온 아니타 사르마 오리건주립대 교수는 AI 교육을 성교육에 비유하면서 "어차피 학생들은 AI를 사용할 것"이라며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세계의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국가들을 위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을 배치해 유조선이 자유롭게 통항하도록 돕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미국의 재정적·군사적 부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이란전이 장기화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내 기름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이란전을 돕지 않은 나라들에 분풀이성 전쟁 청구서를 들이밀겠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에는 일방적으로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협력하지 않았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N 방송의 이날 보도를 인용, 지난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의 전 단계 절차인 '행정 청구'(Administrative Claim)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CNN에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첫 번째 청구인의 청구가 이들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CNN에 공유했다고 한다. 행정 청구는 미국에서 연방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에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하는 것으로, 청구가 거부되면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사실상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행정 청구인인 김모 씨는 CNN에 공개한 청구서에서 미 단속 요원들로부터 불법 감금, 절차 남용,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압수된 소지품, 근로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김씨는 청구서에서 ICE 시설에 7일간 불법 구금된 기간 "모욕적인 생활 조건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속이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CNN이 인터뷰한 몇몇 노동자는 체포 당시 설명이나 통역 없이 불법으로 체포 및 구금됐고, 족쇄에 채워졌으며,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데다 과밀한 감방에서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보복이 두려워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4명의 노동자는 CNN에 "유효한 비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체포 당시 체포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노동자는 "완전히 구금된 후에도 우리는 왜 연행됐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다. 어떤 것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그저 당황해했다"고 했다. 김씨는 "적절한 설명 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적어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설명해줬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한인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엄청나고 부당한 실수를 인식하고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민자 4명을 발견했다는 허위 구실을 활용해 미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한국 기업의 업무현장을 완전무장한 수백명의 요원을 투입해 급습했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끌고다니며 한국 기업이 미국 노동시장을 침범한 것처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CNN은 9개 연방 기관에 모두 접촉했으나, DHS와 CBP만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DHS는 "ICE가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적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만 밝혔다. CBP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는데, 이 자료에는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혹은 체류 자격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돼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미 이민 당국은 작년 9월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장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다. 이들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당시 중무장한 요원들이 현장 노동자들을 수갑과 족쇄로 묶는 단속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스코 노사가 15일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섭을 중지했다. 이에 따라 재계 및 업계의 관심은 노조가 오는 16일부터 120시간의 부분 파업을 재개할지 여부에 집중됐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경북 포항 본사에서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노조는 교섭 결렬이 아닌 중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16일 포스코 노사는 1차 본 교섭을 시작한 이후 7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7월 27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8월 5일 포스코 노사는 중노위 권고를 수용해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8월 18일 최종 조정회의까지 집중교섭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종 조정회의때도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노조는 9월 9일을 교섭 타결 시한으로 사측에 제시했다. 지난 3일 포스코 노사는 추가 교섭을 진행했고 이때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및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사측에 제시한 반면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근속기념축하금 인상범위 확대 등을 노조에 제안했다. 양측간 의견 차이로 교섭은 중단됐고 이에 노조는 지난 9일 오전 7시부터 48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15일 진행한 임금 교섭도 진전이 없었기에 노조는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2차 부분 파업 대상은 포항제철소 열연부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열연부 4열연공장이다. 노조는 1차 부분 파업과 비교해 2차 부분 파업때는 참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측 변호사 A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항고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말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이상 사용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밝혔다. 이후 A씨의 인터뷰 내용은 기사화됐다. 15일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 측 법률 대리인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A씨가 주장한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다. 당시 노소영 관장과 A씨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유포한 수치는 최태원 회장 계좌에서 사용처가 각각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소영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꼬집었다.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은 최태원 회장이 수감 됐던 기간 중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총 204억원이 지출됐다고 전했다. 해당 계좌는 노소영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 지출의 상당 부분을 노소영 관장이 가져간 데다 김희영 이사와 무관한 이 계좌까지 김희영 이사와 관련된 지출로 집계됐다는 것이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 주장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돼 2015년 8월 출소한 바 있다. 또한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은 해당 재원은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다양한 후원처에 기부돼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측은 “이같은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며, 최태원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으로 실제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희영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는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며 “A씨의 경우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A씨에 의해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마치 A씨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웰푸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쉐푸드 광장시장식 고기완자’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시장에서 부쳐낸 고기완자의 맛과 식감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큼직하고 두툼한 크기로 만들어 고기와 채소의 식감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제품에 사용한 돼지고기는 모두 국산이다. 돼지고기를 모두 곱게 갈아 넣는 대신 도톰한 통살을 살려 씹는 식감을 강조했다. 다양한 채소도 큼직하게 썰어 넣었다. 감자전분과 국산 찹쌀가루를 배합해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지도록 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속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고 강조했다. '쉐푸드 광장시장식 고기완자'는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약 15분간 조리하면 된다. 명절 상차림을 비롯해 일상에서 반찬이나 간식, 안주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2017년 말 광장시장 ‘순희네 빈대떡’과 협업해 녹두빈대떡과 고기지짐을 냉동 간편식으로 선보였다. 당시 ‘초가삼간’ 브랜드로 동태전과 감자채전, 해물파전 등도 출시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상차림에 빠질 수 없는 고기완자를 보다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제품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국제 유가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리며 수출물가지수가 3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수입물가도 석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83.23(2020년 수준=100)으로, 7월(190.32)보다 3.7%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도 156.31으로 전월(160.14) 대비 2.4%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2022년 12월(-6.1%) 이후 3년 8개월 만의 최대 폭 하락인데, 올해 5월까지 11개월 연속 오르다가 6월 0.1% 하락했고, 7월 0.9% 반등했지만, 8월 다시 하락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3.7% 하락했다. 유가가 오르며 석탄 및 석유제품(+0.3%)이 상승했지만, 환율 하락으로 화학제품(-5.3%),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1%), 운송장비(-5.4%)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물가지수가 전월보다 내렸다.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2.0% 하락했다. 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88.75달러로 전월(76.75달러)보다 15.6% 올랐다. 반면, 환율은 같은 기간 1,497.4원에서 1,406.3원으로 6.1% 하락했다. 다만,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한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흥후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8월 반도체 수출 가격은 원화 기준으론 하락했지만, 환율 제외 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상승했다"면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축소될 수도 있지만,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수입업체와 소비자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8월 수입물가지수는 156.31로, 전월(160.14) 대비 2.4%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6월 4.2% 하락해 2023년 11월(-4.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뒤 석 달 연속 하락했다. 8월 지수 하락 폭은 7월(-1.0%)보다 확대됐다. 품목별로는 중간재가 전월 대비 4.0% 하락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3.6%)이 올랐으나, 화학제품(-6.1%), 1차 금속제품(-4.2%)의 하락 폭이 컸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4.2%, 4.4% 하락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2.1%)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지난 5월(+25.4%) 큰 폭으로 상승한 뒤 오름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이 팀장은 "국제 유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돼 9월에도 수입물가가 (전년 동월과 대비했을 때)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8월 무역지수(달러 기준)는 수입물량지수가 126.61로 1년 전보다 12.0% 상승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었다. 수입금액지수는 23.1% 올랐다. 수출물량지수(153.48)도 25.9% 올라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화학 제품 등이 증가했다. 수출금액지수는 75.8% 상승했다. 8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119.9)는 작년 동월보다 27.1% 상승해 1988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대폭 늘었다는 뜻이다. 수출 가격(39.6%·시차 적용)이 수입 가격(9.9%)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84.02로, 순상품교역조건지수(27.1%)와 수출물량지수(25.9%)가 모두 올라 60.0% 급등했다.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이었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도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 팀장은 "전반적인 우리 경제 대외 구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의 상승률이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세계 디젤(경유) 가격 상승은 이란이 아니라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일랜드 방문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의 경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경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경유 부족은) 중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또 "실패해가는 나라 이란은 신속히, 그리고 절박하게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과) 협상에 나설지 말지 내가 결정할 것"이라며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 자체에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서민 물가와 직결된 디젤유 가격은 최근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며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한 데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경유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이 경유가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물가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경윳값 상승이 자신이 벌인 이란전 때문이 아닌 우크라전 파급 효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국제유가가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 학생배치·도시계획·인구통계 등 유관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2대 교육위원회 1호 조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신설 시 학생 배치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 인구통계, 주택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 택지개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공식 검토 기구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조례로 학교 설립 결정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학교 신설 시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소중한 교육 재정이 낭비 없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정책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호건설이 927억원 규모의 경기 수원 파장1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금호건설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2-5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파장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최고 28층, 4개 동, 총 25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사비는 약 927억원이며 2031년 2월 착공해 2034년 2월 준공하는 일정이다.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적용된다. 수원에서 아테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첫 단지로, ‘아테라 루미에르(가칭)’라는 단지명이 예정돼 있다. 사업지는 수원북부순환로 파장IC와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 인근에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도 단지 인근에 계획돼 있다. 해당 노선은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서울 구로구 항동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으며, 올해 3월에는 경남 창원 가음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가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테라가 수원에 처음 진출하게 됐다”며 “정비사업 전문성과 아테라의 특화 설계를 바탕으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